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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9,44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저 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액수가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9,440억원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2 대 3분의 1로 보고 9,440억원을 산정했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상고가 접수되면서 9,440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다시 심리를 받는 금액이 됐습니다. “받게 됐다”고 단정하는 기사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이 두 항목이 세법상 완전히 다르게 다뤄진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 세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없던 재산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에서 자기 몫을 되찾는 절차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고,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라 역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양쪽 다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금전이라 취득세도 없습니다. 9,440억원이라는 금액에 세금이 얼마냐는 질문의 답이 “원칙적으로 0원”인 이유입니다.
부동산으로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겨도 합의서와 등기부에 뭐라고 적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 —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쪽 취득세는 특례세율 1.5%(무상취득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가 적용됩니다
- 등기원인이 ‘위자료’ — 돈으로 줄 것을 부동산으로 대신 준 대물변제(유상양도)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받는 쪽은 일반 유상취득 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단어 하나 차이로 수천만 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나눠줬을 뿐인데 왜 내가 양도세를 내느냐”며 뒤늦게 상담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협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분과 위자료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나중에 팔 때의 세금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이전 단계에서는 양도세가 없지만, 이후 제3자에게 팔면 전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시점과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받을 당시 시세로 새로 산 것처럼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유했던 부동산일수록 나중에 나올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원을 마련하는 단계의 세금입니다. 현금으로 큰 금액을 지급하려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매각 자체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지급에 세금이 없다는 말과, 재원 마련 과정에 세금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현금 3억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현금은 증여세·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신고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명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근거가 되므로 서류는 보관해 두세요.
아파트를 넘겨받는 게 유리한가요, 현금이 유리한가요?
세금만 놓고 보면 현금이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협의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으면요?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받는 쪽은 유상취득 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같은 가치라도 재산분할 명목일 때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재산분할로만 적으면 되나요?
실질과 다르게 명목만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여도와 합의 내용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세금의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명목(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과 형태(현금이냐 부동산이냐)입니다. 현금 재산분할은 액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이 끼면 양도소득세·취득세·향후 매각 시 취득가액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협의서 문구 한 줄이 실제 부담을 바꿉니다.
- 재산분할 9,440억원은 재상고로 아직 확정 아님 / 위자료 20억원은 확정
- 재산분할·위자료 모두 증여세·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세금 0원 — 취득세도 없음
- 부동산 이전 시 재산분할은 양도세 없음 + 취득세 특례세율 1.5%
- 부동산 위자료는 대물변제 — 주는 쪽 양도세, 받는 쪽 유상취득세율
- 재산분할받은 부동산 매각 시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시점·가액 기준
- 지급 재원을 만들려 자산을 처분하면 그 매각 단계에서 별도 과세
본문은 2026년 8월 18일 기준 공개된 판결 경과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와 절세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