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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각하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낸 배상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고, 각하되면 불복도 재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배상명령 설명을 열어 각하의 사유, 신청 시기, 각하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차이, 각하 뒤에 쓸 수 있는 다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정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법원과 법률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므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요약
- 각하 뜻: 법원이 배상신청을 배상명령 없이 결정으로 끝내는 재판
- 각하 사유: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이유 없음,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음 — 3가지
-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 각하되면: 불복 신청 불가, 같은 배상신청 다시 불가
- 다른 길: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 배상명령 공식 안내 읽기⚖️ 손해배상 절차 안내 보기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꺼번에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으로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가 대상입니다. 상해, 중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 및 추행, 절도 및 강도,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손괴 등이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배상명령을 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뜻과 법이 정한 3가지 사유
각하는 신청을 심판한 결과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신청을 끝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법은 법원이 반드시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배상신청의 각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번호 | 각하 사유 |
|---|---|
| 1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 2 |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는 조문과 생활법령정보가 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사유로 각하하는지는 법원의 결정문에 적히므로, 각하를 받았다면 결정문의 이유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의 표현만 옮겼습니다.
각하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차이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는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졌다는 설명이고, 각하는 신청을 법원이 결정으로 종결하는 재판입니다. 두 조항은 문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거론될 수 있지만, 공식 안내는 두 조항의 관계를 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기와 신청이 막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상신청서
-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 필요한 증거서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습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
각하 결정의 효과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각하는 같은 배상신청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손해배상 자체를 받을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손해배상 항목은 범죄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절차로 다음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 절차 | 안내된 특징 |
|---|---|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사건을 간이절차로 처리 |
| 지급명령 |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재판 |
| 민사조정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합의를 주선 |
| 민사소송 |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일반 소송 |
어느 절차가 내 사건에 맞는지는 피해 금액과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얻는 효과
각하와 반대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효과가 큽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판결 주문에 표시됩니다.
정리하면 배상명령은 간편하고 빠른 길이지만 각하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요건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상명령 각하 뜻이 뭔가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낸 배상신청을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재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은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각하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합니다. 같은 배상신청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하되면 손해배상은 어디서 받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절차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을 소개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범죄가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가 대상입니다. 상해, 사기, 횡령, 절도 등이 들어 있으며 해당 여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배상명령 각하는 한 번 나면 같은 신청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각하 뒤에는 다른 손해배상 절차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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