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구조금·치료비·생계비부터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까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뒤에는 치료비와 생활비, 수사·재판 절차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이 부담을 나눠 지는 장치로, 범죄피해구조금부터 치료비·생계비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까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제도마다 신청하는 곳과 기한이 달라 하나씩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지원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원 확인 🔍

범죄피해구조금 종류와 지급 대상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종류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영역 밖이라도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범죄가 대상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수사·재판에 협조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라면 구조금이 나오지 않고, 그 밖의 친족관계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금액과 신청 기한·신청처

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에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유족구조금은 유족의 지위에 따라 24~48개월분 범위이고, 생활법령정보는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수사가 길어지더라도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합니다. 이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만큼 구조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법령의 급여와 배상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형사공탁금을 받은 경우도 사실상 배상으로 보아 구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학자금 경제적 지원

구조금과 별도로 검찰청은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된 주요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지원 내용
치료비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범죄 발생 5년 지난 치료 제외)
심리치료비	심리상담 1회당 5만~10만원 범위
생계비	월 70만원 상한, 최대 6개월(부양가족 있으면 증액)
학자금	학기당 1회·최대 2회, 유치원 30만원~고등·대학 100만원
장례비	사망 피해자 1명당 최대 500만원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

치료비는 범죄가 일어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받은 치료에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그때그때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하고,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보복이 걱정될 때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돼 이사해야 하는 범죄피해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범죄피해자와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입니다.

이전비는 정해진 금액을 미리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를 마친 뒤 비용을 청구하고, 미리 청구할 때는 견적서를 붙이고 이사 후 영수증으로 정산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가해자가 수감 중인데 보복 우려가 큰 경우에는 출소 뒤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신변 보호와 연결되므로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지원실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과 하는 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나라가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24 기준 대상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 진술, 고소장·의견서 같은 법률서류 작성과 제출을 맡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거나 서류를 쓰는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입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불복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 지원

진술조력인은 말로 피해 사실을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돕는 전문가입니다. 정부24 기준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가운데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포함)입니다.

진술조력인은 먼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살피는 사전 평가를 하고, 조사·증언 방법을 수사기관과 논의한 뒤, 조사나 재판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고서를 냅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경찰·검찰·법원에 말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이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상담 전화 1577-2584에서도 여러 지원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범죄피해구조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으면 구조금은 못 받나요?

공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범위만큼 구조금이 줄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구조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조금을 받으면 국가가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구조금보다 큰 손해는 피해자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생긴 피해도 구조금이 나오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이면 지급되지 않고, 그 밖의 친족관계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과세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급 결정을 받을 때 지방검찰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구조금, 경제적 지원, 이전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으로 나뉘고 신청하는 곳도 각각 다릅니다. 구조금은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기한 안에, 치료비·생계비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신청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피해자지원실 상담 전화로 한 번에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