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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세금 분쟁은 2024년 7월 계약한 105억원 규모의 한남동 전세 보증금이 계약 만료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승기 측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11월 14일 이승기가 유튜브 영상에서 부동산 거래 주의를 당부하면서 다시 검색이 늘었습니다.
이 글은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보도와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양측 주장과 알려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의 일반 절차는 법령 안내 그대로 옮겼습니다.
📌 핵심요약
- 쟁점: 2024년 7월 계약한 한남동 주택 전세 105억원이 만료 뒤에도 반환되지 않았다는 이승기 측 주장
- 이승기 측: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전세사기라는 입장, 고소장 접수 준비 중(8월 7일 보도)
- 차가원 측: 다주택자 세금 부담 때문에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를 요구했다는 반박, 8월 3일 다른 사건으로 구속
- 반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지급명령·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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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보도로 본 최근 상황

파이낸셜뉴스는 11월 16일 기사에서 이승기가 1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야 저기 아니 잠시만’을 전했습니다. 영상은 이승기가 제작진과 서울 강남 일대 주택을 둘러보는 내용입니다.
이승기는 영상에서 부동산 거래에 ‘악마들’이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의 안전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본인을 ‘피해 사례자’라고 부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같은 기사에는 이승기의 고소 여부, 법원 절차, 경찰 수사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영상 발언은 이승기 본인의 입장이고,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질 일입니다.
105억원 전세 계약의 경위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을 전세보증금 105억원에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은 당시 이승기 소속사 최대주주였던 차가원 회장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기사는 이를 확인된 사실이 아닌 알려진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분쟁이 생겼고, 이승기 측은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스타뉴스는 8월 7일 기사에서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이 8월 6일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도 지난 8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사의 ‘12월 전세 계약 만료’는 영상에 함께 나온 제작진의 사정이어서 이승기 계약과 다릅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

머니투데이는 8월 6일 기사에서 이승기 측 입장문과 차가원 측 반박을 함께 전했습니다. 아래는 보도에 나온 주장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구분 | 이승기 측 주장 | 차가원 측 입장 |
|---|---|---|
| 계약 성격 |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 전세사기 |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이승기의 요구로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 |
| 가격 |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 | 기사에 직접 반론 없음 |
| 대출 구조 | 약 73억원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 설계 | 기사에 직접 반론 없음 |
| 소유권 | 보증금 지급 직후 신탁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 기사에 직접 반론 없음 |
이승기 측은 이 부동산이 과거 70억원대 매매가 추진되다 해제됐다고도 주장합니다. 차가원 대표는 8월 3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승기 전세금 분쟁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점유와 고소 계획, 8월 보도 기준

스타뉴스는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이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곳을 점유하겠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승기 측은 만기일에 차가원 회장의 부재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 그 전까지는 법정과 이승기 측에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믿고 이사를 준비하다 관련 비용이 피해로 남았다는 것이 이승기 측 설명입니다.
이 점유 입장은 해당 보도 시점의 설명입니다. 일반 임차인이 같은 선택을 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법률 문제여서, 다음 절의 법원 안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이사해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취득하므로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시점입니다. 신청 직후 바로 이사하거나 전입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안내입니다.
그 밖의 반환 수단과 준비 서류
생활법령정보는 임차권등기명령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안내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하고, 임차권등기 완료나 법원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증명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나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전세보증보험도 같은 안내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원인, 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합니다.
이승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본인 사정이라면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냅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일부라도 못 받았을 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 대상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법원 안내는 신청 직후 이사하거나 전입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라고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승기 측은 실제로 고소를 했나요
8월 7일 스타뉴스 보도 시점에는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1월 16일 파이낸셜뉴스 기사에는 고소 여부나 법원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가원 측은 이 분쟁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차가원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고 반박해 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마치며
이승기 전세금 분쟁은 양측 주장이 갈리는 사건이어서 결론이 아니라 확인된 보도와 절차만 가려 읽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전세를 끝낼 때라면 등기 완료를 보고 이사하는 순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