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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1월 15일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합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검색이 늘었습니다.
이 글은 사건 경위보다 시험 규정에 무게를 둡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낸 2026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부정행위 처분, 응시자격 정지, 합격 제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만 정리했습니다. 합격자의 이름과 개인 블로그, 부정행위 방법은 쓰지 않았고 처분은 공단이 판단할 일이라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핵심요약
- 11월 15일 보도: 수석 합격자가 1·2차 시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 제출
- 응시 정지: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으면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공고문)
- 합격 제외: 최종합격 발표일(2026.10.28) 기준 응시 불가자로 확인되면 합격에서 제외(공고문)
- 발표 후 발견: 최종합격 발표 뒤라도 사유가 발견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리(공고문)
- 결론 없음: 처분 여부와 시점은 공단이 정하며 이 글은 공고문 문구만 정리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수, 보도된 내용

한국일보는 2026년 11월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수서는 서울경찰청에 접수됐고 사건은 광역수사단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배경으로는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점수가 보도됐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모두 본인 진술과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도된 자수 사실, 그리고 세무사 시험 공고문에 적힌 규정입니다. 이 글은 뒤쪽 규정만 정확히 옮깁니다.
공고문의 부정행위 처분과 5년 응시 정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07호는 2026년 1월 23일 이사장 명의로 나온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입니다. 응시자격 항목에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처분’입니다. 5년의 기준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은 날이라는 점이 공고문 문구에서 확인됩니다.
합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발표 이후 무효 처리

공고문은 합격 제외 기준도 따로 적었습니다. 최종합격 발표일(2026.10.28)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과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되면 합격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끝난 뒤에 문제가 드러난 경우도 공고문이 다룹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공고문의 문구 |
|---|---|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음 |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
| 발표일 기준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됨 | 합격에서 제외 |
| 합격자 발표 후 사유가 발견됨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다만 공고문은 이 사유가 사건마다 어떤 절차로 확인되는지, 처분을 언제 내리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여부와 시점은 공단이 정할 몫입니다.
시험장 전자기기 규정

공고문의 시험 유의사항은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예로 든 품목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그리고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입니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신체에 소지하거나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시험을 정지(퇴실)하고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즉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따지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영어성적 허위 제출도 5년 정지 대상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른 5년 정지는 시험장 안의 행위만이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문은 공인어학성적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로 제출·입력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시험일정은 같은 공고문에 있습니다. 제1차 시험은 2026년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에 치러졌고,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6.10.28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격자 발표 이후에 불거진 것이라, 앞서 본 발표 후 무효 처리 문구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공단이 판단할 몫입니다.
수험생이 확인할 곳과 이 글의 한계
규정 원문은 큐넷 세무사 시험 페이지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해마다 다듬어지므로 응시 예정이라면 해당 연도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쓴 문구는 모두 이 공고문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은 처분 결과를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 조문 원문과 공단의 공식 처분 발표는 법제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일반인이라 이름이나 사적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합격은 이미 취소된 건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고문과 11월 15일 보도에는 합격 취소가 확정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문에는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되면 합격에서 제외한다는 기준과, 발표 후라도 사유가 발견되면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고문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라고 적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처분일이 기준입니다.
자수하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공고문에는 자수나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처분을 달리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스마트워치만 못 들고 가나요
아닙니다. 휴대용 전화기와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검색이 가능한 시계 등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영어성적을 잘못 입력해도 처분되나요
공고문은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의 허위 제출·입력을 처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단순 실수와의 구분은 공고문에 나오지 않으니 접수 때 성적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올해 세무사 시험은 언제 치러졌나요
제1차 시험이 2026년 4월 25일, 제2차 시험이 7월 18일이었고 제2차 합격자 발표는 10월 28일이었습니다.
마치며
수석 합격이라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처분은 공단이 정하고 수사는 경찰이 맡으니,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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