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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처벌은 ‘시험 무효’로 끝나는 경우와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교육부가 11월 19일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까지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어떤 행동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실시요강과 교육부 11월 9일 보도자료에 적힌 기준만 옮겼습니다. 처분 단계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정리했고,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 수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 핵심요약
- 처벌 단계: ① 당해 시험 무효 ②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③ 형사 고발·수사 의뢰
- 정지 대상: 훈령 제19조 ①~⑤호 유형과 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본 경우
- 무효만 받는 경우: ⑥~⑩호(경미한 유형), 응시자격 정지는 하지 않음
- 스마트안경: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 형사처벌: 교육부는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 고발·수사 의뢰로 대응 예정
📋 수능 부정행위 처리 기준 보기🔎 교육부 수능 유의사항 원문 보기
수능 부정행위 처벌의 세 단계

평가원 실시요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7항에 의거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당해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금지된 물품의 소지·반입이나 감독관 지시 불이행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분은 아래처럼 갈립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이번에 예고한 형사 고발이 별도 단계로 얹힐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분 | 해당 유형 |
|---|---|---|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 | 훈령 제19조 ①~⑤호, 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만 무효 | ⑥~⑩호, 심의위원회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
| 계획적·고의적 행위 | 위 제재 + 고발·수사 의뢰 | 교육부 보도자료(스마트안경 등) |
응시자격까지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
교육부 훈령 제558호 제19조의 ①~⑤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이나 소리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 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유형이거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응시 자체가 안 되고,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보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당해 시험만 무효인 경미한 유형

⑥~⑩호는 당해 시험만 무효가 되는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쓰거나 고치는 행위가 첫째입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함께 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도 같은 단계입니다. ⑪호는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참고서·기출 문제지는 시험 중 발견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올해부터 수험표 뒤 가채점표는 매 교시 종료령 전까지 써야 하며 종료령 뒤 문답지 회수 전에 쓰면 부정행위가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스마트안경과 전자기기 처리 기준

교육부는 2026년 11월 9일 보도자료에서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수능에 휴대전화, 스마트안경,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으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스마트안경은 사례별로 처리가 다릅니다.
| 상황 | 처리 |
|---|---|
| 시험 중 사용(착용 포함) |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
| 반입·단순 소지 | 당해 시험 무효 |
| 감독관의 확인 요구 불응 | 심의를 거쳐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
일반 안경은 부정행위와 무관하고 감독관의 확인에 차분히 협조하면 된다는 점도 교육부가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과거 사례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 같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은 시험 관리 차원의 처분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과거 사례로는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건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예(2005년)를 들었습니다. 교육부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양형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실제로 기소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릴 일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전 확인할 일정과 규정
수능 전날인 11월 18일(수)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11월 19일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들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쓸 수 없습니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처럼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으면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규정 원문과 안내 영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능 AI 안경 부정행위는 무효인가요, 0점인가요
교육부 안내의 표현은 ‘당해 시험 무효’입니다.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간주돼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까지 이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다음 해에도 못 보나요
평가원 실시요강 기준으로 훈령 ①~⑤호 유형과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다음 연도 응시가 정지됩니다. ⑥~⑩호는 당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스마트안경은 교육부가 따로 사용·착용과 확인 불응을 다음 해 박탈로 안내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실수로 가져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1교시 시작 전 반입금지 물품 수거 시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시험 종료 후 돌려받습니다. 끝까지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입니다.
응시자격 정지가 끝나면 바로 볼 수 있나요
정지기간이 끝난 뒤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실시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실제 이어진 적이 있나요
교육부는 휴대전화로 조직적 정답 송수신을 한 사례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예(2005)를 소개했습니다.
귀마개도 부정행위인가요
교육부와 평가원 안내 문서에는 귀마개를 부정행위로 규정한 항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반입금지이니, 시험실 안내와 감독관 지시를 따르세요.
마치며
수능 부정행위는 무효에서 끝나기도 하고 다음 해 응시까지 막히기도 합니다. 시험 전날 짐을 챙길 때 전자기기를 아예 빼 두면 걱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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